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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중 아이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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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출산중 아이의 사망
분만중인 태아의 법적지위, 의료와 법률, 1997년 봄호, 4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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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분만중인 태아는 산모의 신체의 일부인가? 전부노출된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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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 10. 25.선고 96가합2279호 손해배상(의)판결은 분만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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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위자료배상에 한하였다. 다만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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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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