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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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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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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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의 근거
<세부내용>

환자의 동의가 없는 진료는 원칙으로서 전단적 의료행위로서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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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설명의무는 진료의무에 포괄되어 독립적인 의의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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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치료행위에 준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생략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진료의 청약과 승락이라는 계약일반의 의사표시를 매개로하여

생략

위임인의 「자기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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