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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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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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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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등급 제12

급 1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장애등급, 장애등급결정, 결정처분취소, 처분취소, 장애등급결정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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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형사고소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