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2002. 8. 14. 선고 2001가합91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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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2. 8. 14. 선고 2001가합91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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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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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2. 8. 14. 선고 2001가합9179 판결
대전지법 2002. 8. 14. 선고 2001가합9179 판결 【손해배상(기)】:확정
[하집20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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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프랜차이즈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가맹점 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와 그 위반으로 볼수 있는 경우

[2]프랜차이즈 가맹점 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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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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