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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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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개혁이 왜 필요한가
◇ 규제란 무엇인가
최근에 우리 경제를 불황에서 끌어내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규제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 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이 무엇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규제개혁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선 규제 가 무엇이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는 규제를 정부 또는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나 기구들이 기업, 국민, 정부 자체를 대상으로 요건을 부여하는 법, 질서, 기타 규율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규제는 그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규제의 내용으 로 보면 안전규제(자동차 정기점검 등), 위생규제(식당의 위생기준 등), 환경규제(각종 공해물질 배출허용 기준 등), 가격규제(공공요금의 인가 등), 시장진입규제(운송업의 면허 등) 등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 한편 OECD는 규제의 종류를 사회적규제 (위생, 환경, 저소득층 보호 등 별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경제적규제 (가격규제, 진입규제 등 경제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규제),행정적규제 [효과적 행정을 위해 도입된 규제, 소위 레드테입( 이라고 불리는 불필요한 규제도 여기에 속함]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들 규제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는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경제적규제 (이하 “ 규제” 약칭)입니다, 로 한편 규제개혁 이라 함은 기존의 규제에 대한 개선 또는 폐지와 새로 이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제를 최소화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규제개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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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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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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