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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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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호
2007.06.05
[한미 FTA 시리즈 4]
한미 FTA를 해부한다(4): 사과와 배
GSnJ 연구위원 김태균 (경북대 교수)/tkkim@knu.ac.kr 조재환 (부산대 교수)/jhcholee@hanmail.net
1. 검역 문제로 미국산 사과와 배 수입금지 중2. 미국은 사과 수출 강국 3. 미국산 사과의 관세감축과 국내 판매가격 변화 4. 미국산 사과의 국내산 대체 가능성 5. 사과 세이프가드의 효과 6. 미국은 세계 3번째 배 수출국 7. 미국산 배의 관세감축과 국내 판매가격 변화 8. 미국산 배의 국내산 대체 가능성
시선집중 GS J
제 38호
한미 FTA를 해부한다(4): 사과와 배1)
1. 검역 문제로 미국산 사과와 배 수입금지 중
신선 사과와 배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지금까지 신선 사과와 배는 검역문제로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수입이 금지되 어 왔다. － 앞으로 미국산 사과가 수입되려면「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증절차가 완료되 어야 한다.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식물의 수입허용 절차는 8단계로 진행된다(그림 1). [그림 1]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 절차 (제1단계) 수입 위험분석 접수
⇓⇓⇓⇓⇓⇓⇓
(제2단계) 수입 위험분석 착수 (제3단계) 예비 위험평가 (제4단계)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 (제5단계) 위험관리방안 작성 (제6단계) 수입금지 제외기준 초안 작성 (제7단계) 수입금지 제외기준 입안 예고 (제8단계)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및 발효
1) 본 보고서는 이정환 원장의 책임아래 토론을 거쳐 수정 및 편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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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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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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