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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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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계약 12711-3960. 1999. 10. 8)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지급,검사,재해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의 매입 및국 공채의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 조(공사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이하 “집행요령”이라 한다)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이전에 건설공사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공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집행요령 제5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 보험회사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하되 보험가입금액이 3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율 50%전후에 기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집행요령 제5조 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운용요령 제10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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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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