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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구제금융과 고용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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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3.
IMF 구제금융과 고용위기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진호(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1. 한국경제의 위기와 그 배경
○ 최근 기업도산, 고용불안정-->금리급등, 환율급등, 주가폭락-->외화유출, 해외차입 곤란-->채무이행 곤란 등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 드디어 IMF에 구체금융 신청, 사실상의 ｢국가부도에 의한 IMF의 법정관리｣ 사태.
○ IMF 구제금융 신청에 따른 한국경제의 위기는 우리가 종전에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시련을 한국경제에 가져다주고 있음. 특히 그 가운데서도 성장률 저하와 산업구조 조정 및 기업의 인원감축에 따른 대량실업의 우려는 앞으로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음.
○ 정부 발표에 의하면 98년 성장률은 3.0%, 실업률은 3.9%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정부 전망치보다 훨씬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대우경제연구소에 의하면 98년 성장률은 2.2%, 실업률은 5.0% 이상으로서 사상최악의 실업사태를 맞을 것으로 전망.1)1) 동아일보, 1997. 12. 6.
이에 따라 실업자수는 1백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현재의 실업자수 47만명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수준.
○ 이와 같은 실업의 증가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1) 거시경제를 통한 영향: IMF의 요구로 내년 성장률이 2.5-3% 이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긴축, 재정축소, 민간투자 부진, 소비위축 등이 예상됨. 이러한 거시경제지표의 하락은 곧 총수요 부진-->실업증대로 이어짐.
2) 산업구조 조정의 영향: 이미 종금사와 일부 은행 등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재벌을 위시한 경제 전체의 구조조정이 예상됨.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인력감축을 동반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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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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