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허브 한반도
지은이 : 현대경제연구원 지음
최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동북아 지역경제의 비중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이미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여러 나라들이 각기 자국이 경제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참여정부가 한국을 동북아 중심국가로 만들고자 수도권 서부지역을 2020년 까지 동북아 물류중심지와 기업. 금융 거점으로 중점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경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적극적인 대외 개방 정책과 시장주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정책 추진 출발이 늦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 물류, 교역, IT, e-biz, R&D, 금융, 남북 경협 등의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각기 세부적인 부분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째로 노동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은 노사분규로 인한 인구 1,000명당 노동 일수 손실 규모가 40일(200년 기준)로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으며, IMD의 노사관계 우호성 평가에서는 조사 대상 49개 국가 중 47위를 차지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매우 불합리한 조건이며, 이러한 상황이 선진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도 노동 유연성이 낮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정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 동안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러 규제에 의해 여전히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들이 자유롭고 원활한 활동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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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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