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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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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민주주의 이 세가지는 우리 생활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고 또 많은 토론을 낳아왔다. 그중에서도 정치가 도덕적 불미스러움, 부패, 짜증나게 하는 것이 되어가자 이전에도 있었던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더욱 논의되어 왔다.
우선 정치의 효용성 문제이다. 그러나 정치가 위와 같은 사실보다는 정치적 공동체의 효용성과 잇점이 더욱 인정되어 왔다.
다음으로 특별한 정치적 공동체, 특히 조직화된 정부가 필요하냐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는 조직화된 정부가 최선의 국가를 이루는 데 필요하다는 유용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고 싶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정통적인 형태 문제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비판받는다.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서 위의 2가지 질문과 함께 아래에서도 알아보자.
우선 정치란 무엇인가
이는 매우 복잡한 질문이다. 정치적 문제 뿐 아니라 도덕적, 정신적, 종교적, 상징적인 문제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다음의 네가지 견해를 들어 설명하려고 한다.
첫번째로 제한적으로 유용한 것으로서의 정치이다.
사람은 공동 생활을 한다. 그 와중에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 정치는 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장 협동적이고 평등한 관계속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따라서 정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정치란 사회와 개인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는 것이다. 정치 그 자체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정치의 업적을 과대평가 하게 되고 자칫하면 대중의 희생까지도 생길 지 모른다. 따라서 정치는 인간 경험에서 나왔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치는 2차적인 문제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서의 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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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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