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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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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Ⅰ. 건강보험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 시켜주는 의료보장제도이다.
2. 건강보험의 개념
종래의 「의료보험」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건강보험」은 진료비보장․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건강진단․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이다.
3. 건강보험의 목적
○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게되는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
○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 전국민을 당연대상자로 하여, 많은 인원을 집단화함으로 위험을 분산하며, 각 개인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
○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
- 형편이 나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도와 의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나눔의 정신으로
-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으로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사회통합을 이룸
4. 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
* 의료보험의 사회연대성 : 의료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계층간의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리를 동원하여 사회적 연대를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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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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