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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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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1) 문제의 제기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노후와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공무원연금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불균형과 인구의 노령화가 지속되면서 연금지출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뉴스나 신문에서 나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 내용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군인과 공무원, 교사 등 특수직의 연금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직 연금도 개혁하지 않으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당당하게 얘기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재정에 대해서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 부채가 하루에 800억 원씩 잠재적자가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시한폭탄의 시계가 째깍째깍 매일 돌아가는 것을 듣는 듯한 느낌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시민 장관의 발언 내용은 더 이상 이대로 공무원 연금을 방치했다가는 앞으로 어
마어마한 연금 적자에 시달려 어려움이 가속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연금재정 장기 전망에 의하면 정부가 연금 적자를 부담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07년에는 1조원 수준을 넘어서고 2010년에는 2조원, 2020년에는 6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부보전금 증가추세는 2030년대 초까지 지속될 전망이며 그 이후에는 현직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연금수급자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마련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적자는 지금의 젊은이들뿐 아니라 후세대가 떠맡아야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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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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