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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이념과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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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 : 자유와 평등의 조화
Ⅰ. 머 리 말
복지국가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공통점을 지닌다. 첫째, 복지국가는 자본주의가 산업화과정에서 초래한 광범위한 빈곤, 산업재해, 경제적 불평등, 실업 등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는 점이다. 둘째, 복지국가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그것에 이르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추구해야 할 목표 자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복지국가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권위주의국가나 전체주의적 공산주의국가가 거주와 이전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권 그리고 선거권과 참정권을 비롯한 정치권 등을 박탈한 채 국민들에게 향상된 물질적 보장만을 제공한다면 이들은 복지국가라 할 수 없다. 셋째,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최저생활(national minimum)이상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국민최저생활은 1942년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에 관한 보고서>에서 비버리지(William Berveridge)가 영국복지국가의 책임범위로서 제시했던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가는 극빈자들의 구제에 한정되었던 과거의 국가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복지국가는 카아(E. H. Carr)가 지적했듯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서구국가들에서 19세기 자유방임적 야경국가의 논리적 반대이자 귀결로서 등장했던 것이다. 자유경쟁의 결과는 경쟁을 파괴하는 것이었고, 경쟁하는 개인대신에 독점하는 집단이 경제단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의 불간섭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지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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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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