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
Ⅰ. 인류의 진보와 20세기 복지국가의 실험
인류의 역사는 진보의 역사이며, 인간의 존엄과 자유, 정의, 평등이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생산성증대의 성과를 가져온 자본주의의 구축도 물질문명사에서 보면 진보의 역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체제는 다른 한편 공동체정신을 파괴시키고 적자생존의 잔인한 동물세계 법칙 아래 개개인의 존립근간을 흔드는 모순이 공존하는 아이러니한 제도였다. 이에 19세기말 오늘날의 용어로 하자면 사회보험제도가 창안되어 “일할 수 있는 자 일하며 자신의 능력껏 살아간다”는 자본주의의 대전제를 깨어버리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후자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또 다른 진보의 역사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20세기 전반기 50년 동안 서구는 두 번의 세계대전과 한 번의 심각한 경제대공황을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체제위기와 사회위기가 고조되었으며, 더군다나 대안체제로서 소련에 구축된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복지국가 도입과 정착의 보이지 않는 추동력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919년에 종결된 1차 세계대전이 구미선진국가들로 하여금 전쟁으로 피폐화된 자국국민들을 사회주의의 도전에서 부터 격리시키며 자본주의 수범효과를 노리며 각종 사회보험을 확대하기에 이르렀고 아울러 1920년대 말엽부터 불어 닥친 세기적인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오히려 사회보장제도는 더욱 확대․정립되는 단계를 밟아 나갔다. [표1]을 통해 알수 있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정도에는 대다수 국가들에 실업보험과 사회수당이 도입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기본 틀이 이미 완성되었으며, 복지지출비도 이미 1920-30년대 정도 대다수 서구국가들에 있어 GDP의 5%를 넘어서게 되었음을 알수 있다.
[표1] 서구국가들의 복지국가 도입 및 정착 경과
국가
실업보험
도입년도
가족수당
도입년도
사회보장비/GDP
3%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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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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