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정책
북한은 통일문제를 대남혁명론과 통일방안이라는 2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통일은 북한의 직간접 적인 무력에 의하여 달성하는 방법과 남한정부와 통일방안에 대한 협상을 통하여 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방이후 60년대까지 북한은 무력을 바탕으로 한 대남 적화 혹은 대남혁명론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경제력 면에서도 남한에 뒤쳐지게 되자, 70년대 이후 북한은 통일방안을 통한 명분적 우위를 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의 혁명노선과 통일정책
한반도 혁명전략(혁명노선)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북한의 통일정책은 그 혁명노선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왔다. 북한은 남한혁명을 1955년 4월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으로,1961년 제 4차 당대 회에서는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으로, 기르고 1970년 제 5차 당대회에서는 최종적으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으로 정식화하였다. 여기에는 남한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 혁명과 통일에서 미국을 주요한 적으로, 남한의 지배세력을 미제와 결탁한 반동세력으로 규정하여 참된 통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여겨왔다. 이것은 남한의 미제로부터 해방이 되면 한반도는 저절로 통일이 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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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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