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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매매로서의_매매춘과_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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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매매로서의 매매춘과 인권
- Ⅰ.서 론
최근 군산의 한 매매춘업소 화재참사로 드러난 매매춘 여성의 인권 유린 실태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성노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쳐지면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매매춘의 실태를 돌아다보게끔 하였다.
매매춘은 단순히 우리 눈에 드러나는 문제에서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성 발현으로서의 성적 욕구를 왜곡시켜 성을 상품화하고 인간을 도구화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인권유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성의 존엄성을 상실시키게 된다. 또한 금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매매춘 관계에서는 당사자간의 인격적 교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매매춘 관계를 통해 매춘여성뿐 아니라 그 상대인 매춘 남성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인간소외라는 사회적 병폐를 초래한다. 이는 분명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민주사회, 평등사회, 조화로운 사회와는 거리가 먼일이다. 따라서 매매춘 문제는 여성과 관련된 정책은 물론 사회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해야한다.
이 글에서는 매매춘에 대한 정의와 현황, 사회적 인식, 매춘여성의 인권현실과 국가정책 등에 관하여 기술하기로 하겠다.
Ⅱ. 본 론
1. 매매춘은 무엇인가
매매춘은 ‘성산업을 중심으로 상호익명을 전제하고 금품수수를 매개로 몸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교 중심의 성적 행위’(원미혜,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7) 혹은 ‘상호익명을 전제하고 금품수수를 매개로 하여 불평등한 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몸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교 중심의 성적 행위’(김정숙, ‘매춘여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강대 사회복지과 석사학위 논문, 1999)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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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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