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정책
1. 청소년정책의 개념과 특징
1)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은 인간발달 단계에 있어서 부모나 여기에 대신하는 자의 의존과 보호를 요하는 아동기와, 사회생활이 허용되는 성인기의 중간에 위치한 시기로 사춘기인 12～13세에서 성인기인 22～23세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성장되어 가는 과도기의 세대로서 신체적 발육 정도, 정신적 성숙도, 사회적 행동양식은 아동기를 벗어났지만 아직도 성숙화․사회화가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관련법규에 따르면, 민법은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보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요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소년을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차원의 대상은 청소년기본법에서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청소년보호차원(즉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과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는 19세미만으로 보고 있다.
2) 청소년정책의 개념
청소년정책은 모든 청소년들의 성장과 사회적응 및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 관한, 청소년을 위한 법령과 시책을 통해 밝힌 방침이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에 관한 정책’이며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서,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대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청소년육성정책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인적 성장과 시민의식 함양, 잠재력의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고, 청소년대책은 특정계층이나 집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을 선도하고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3) 청소년정책의 이념
사회복지가 인간다운 삶의 유지, 삶의 질 향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 복지 역시 청소년들에게 인간 상호간의 이해와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욕구를 최대한으로 해결해 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인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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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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