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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의 정치 사회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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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일이후의 정치, 사회체제
1. 서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이념과 군사대결에 기초하였던 냉전체제를 마무리짓고 신국제질서를 창출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중 하나는 동구와 소련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되고 소연방이 해체된 이후 이 지역에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가 새롭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독일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독에서의 평화적 시민혁명(일명 무혈혁명)과 분단 당사국간의 합의 및 주변 이해관계국들의 동의에 의해 40여년에 걸친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1990년 10월 3일 역사적인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통일독일은 서독의 급격한 흡수통일로 인하여 비록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적지않은 후유증이 표출되고 있다. 즉, 분단 40여년간의 불평등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동서독간의 경제발전수준은 소득면에서 수배의 격차를 가져다 주었다. 특히 통일이 달성된 이후 구 동독기업은 급격히 경쟁력을 잃어 대부분의 기업이 도산하거나 파산되었다. 더구나 이로 인한 실업률의 급증은 현재까지도 장애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 동독지역의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확충문제, 오염된 환경의 정화문제, 구동독정부의 재정적자 및 대외채무 인수문제 등이 있으며, 구서독지역에서도 이에따른 영향으로 국민의 세금부담증가가 여전히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정세의 변화와 분단독일의 통일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에게도 영향을 주어 이들 국가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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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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