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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민주화와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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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의 성격변화에 따르는 정당성 위기 여부와 그에 따르는 정부의 정당화 노력의 유형. 그리고 정부의 억압적 지배와 사회세력의 저항이라는 관계변화 속에서 한국 복지정책의 변화가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분석과제는 한국 복지정책의 발전에 있어서 지배세력의 정당화 노력과 사회부문의 저항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 정부의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 복지정책이 과거에 비해 어떤 변화를 보이는 지에 대한 것이다.
Ⅱ. 정부의 성격과 복지정책
1. 권위주의와 복지정책의 발전논리
고전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자율적 시장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논리는 민주적인 정부의 구성원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들의 경우 정부의 억압기구가 과대성장되어 있고 자본이 오히려 정부에 예속되어 있으나 권위주의적 성격에서 오는 정당성 위기로 인해 억압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3세계국가의 복지정책 변화에는 자본의 힘보다는 정부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Przeworski는 권위주의적 정부가 ‘정당성 상실’로 안정을 위협받게 될 때 민주적인 체제로 이행하기보다는 다른 대체수단을 찾음으로서 체제유지를 모색한다고 말한다.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복지정책은 성장을 위한 보조수단이거나 일시적으로 국민에게 시혜를 베품으로써 정당성 상실을 대체하고, 민중부문을 탈행동화시키려는 심리적 경제적 보상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정치체게에서는 복지정책이 정부주도하에서 위기의 시기에 하향적이고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형태로 제공되며 그것도 정권의 정당성의 기반인 중간계층에게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복지비용을 수혜자와 고용주에게 전가하는 사회보험 제도가 발달하며 성장정책의 정당성 대체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형식적인 복지정책마저도 발달하지 않게 된다.
2. 민주주의와 복지정책의 발전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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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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