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해석>
1. 법학과 법해석
①법규범의 파악
-대부분의 법규범은 법조문의 형식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법규범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법조문의 내용을 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②법의 파악 = 법의 해석
-법을 파악하는 것은 바로 법규범을 파악하는 것이고,
-법규범을 파악하는 것은 법조문을 파악하는 것이다.
-법조문을 파악하는 것은 법조문에 대한(법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법을 파악하는 것은 바로 법을 해석하는 것이다.
③법해석학, 해석법학
-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을 해석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는 법학을 법해석학 또는 해석법학이라고 한다.
2. 법해석의 의의와 필요성
①의의 - 법의 규범적 의미를 해명하는 작업을 말한다. - 법의 해석은 법의 적용과 밀접한 관련
㉠법의 적용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즉, 추상적인 법규범을 대전제로, 구체적인 생활관계(행위)를 소전제로 하여, 법규범에 생활관계를 갖다 대어 일정한 결론으로서의 법적 가치판단을 도출하는 것이다. - 3단논법
-실제로는 적용법규가 여러개이므로 사실확정을 먼저 하고 적용될 법규를 나중에 확정,선택한다.
㉡법의 해석
-법을 사회 속에서 실현되게 하는 과정인 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대전제인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다.
-구체적 사실에 법을 적용하기 위해 그 규범적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이론적, 기술적 조작을 말한다.
②필요성 - 법의 의미내용이 그 자체로는 충분히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추상성
-법은 적용범위의 확장을 위해 가능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명제로 정립된다.
-따라서, 그 의미내용의 명확화가 법적용에 대하여 요청된다.
㉡충돌시의 우선순위
-법이 상호간에 충돌하는 경우, 의미내용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규율하는 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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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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