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전쟁수행능력과 군축
남북한간에는 남한의 전쟁수행능력 우위 대 북한의 억지력 우위라는 비대칭적 군사력 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이 저렴한 비용으로 억지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남한의 군사적 접근방법, 즉 군비증강을 통한 안보 추구에는 한계가 있다. 즉 남북한의 군비투자에는 이미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함택영 경남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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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도 공동안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남북한 군비(軍備) 경쟁과 군사력 균형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에는 진지한 연구자들의 참 논쟁보다 미디어를 통한 선전논쟁이 지배적이어서 많은 오해와 혼란이 있었다. 과거 정부당국은 권위주의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근래에는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의 군사위협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물론 특수부대, 땅굴, 금강산 댐, 핵무기, 잠수함 등등에 이어 미사일과 화생무기의 위협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위협을 강조할수록 안보에 이롭다는 발상은 마땅히 지양해야 한다. 북한 지도부의 오판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동안 북한이 군사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이 허황된 신화임을 실증적으로 비판해 왔다. 이 글에서는 첫째, 남북한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방법과 척도들을 검토하고 둘째, 좀더 객관적인 관련자료를 제시하며, 셋째 이에 의거하여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을 평가한 다음, 남북한 군비경쟁 무용론(無用論)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태적 군사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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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서열 위주의 접근법은 군사력의 왜곡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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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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