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연구
◉ 목차
1. 보호관찰의 의의
2. 보호관찰의 연혁
3. 보호관찰의 기능 및 가치
4.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 방안
1. 보호관계법령의 정비
2. 판결전 조사제도의 활용
3. 유능한 보호관찰관의 확보
4. 보호관찰의 과학적 기법발전
5. 결론
1. 보호관찰의 의의
보호관찰이라 함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아니하고 일상의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도 및 감독하고 원호하는 사회내의 처우 방법을 말한다. 보호관찰은 영․미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Probation과 Parole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Probation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자에 대한 관찰이며, Parole은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의미한다. 보호관찰의 본질은 범죄인에 대한 지도․감독과 원호를 요소로 하고 있다. 지도․감독은 보호관찰에 회부된 자와 관찰담당자가 적당한 접촉을 하면서 그 행장을 감시하고,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필요한 지시를 하며, 기타 본인이 사회에 선량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숙소, 직업 등을 알선하며, 환경을 개선, 조정하는 등 갱생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한 보호관찰은 국가의 범죄인에 대한 공적인 처우방법이란 점에서 일반복지산업이나 사인에 의한 사회사업과는 구별되고, 사회내 통상의 자유생활을 허용하는 점에서 교도소나 소년원 등 시설내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보호관찰제도는 단기자유형의 폐단을 제거하고 지도, 감독을 통하여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는 데에 제도적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 |
2011.03.11
8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