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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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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의 이해(북한의 인권문제)
북한의 식량난과 대량 탈북자의 발생,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실상의 부분적 공개 등이 이루어지면서, 감추어진 북한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북한은 자국내의 인권상황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응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의 북한식 인권개념을 주장하기도 하고, 체제적 특수성이외에도 문화적 상대성이나, 개발권 등을 주장하기도 하며, 국제기구 등의 활동에 일견 협조할 의사를 보이기도 하는 등 혼란스러운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은 북한과 관련된 국제인권법 상황들을 두 가지의 시기적 구분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UN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의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국제적 공론화의 과정에서 토의되었던 내용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의 소위 탈북7인 강제송환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관한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향후의 북한인권문제의 방향을 알아봅시다.
1.북한인권의 국제적 공론화와 시민운동
북한인권문제의 국제적 공론화과정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부분은 국제인권법관련 단체들과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시민연합을 비롯한 국내의 시민운동의 기여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의 한 때 국제법연구자들은 국제법을 국가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정의하였었다. 오늘날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국제법의 개념은 공적 내지 사적 법주체가- 국가, 국제조직, 다국적 기업, NGO들, 개인들-이, 국제법을 만들고, 해석하고, 시행하며, 궁극적으로 각국에 있어서 내부화시키기 위하여, 공적/사적 및 국제적/국내적 상호작용 하는 법과정이다 (Harold Hongju Koh, Transnational Legal Process, 75 Neb. L. Rev. 181, 184). 이러한 의미에서 NGO는 국제법상 가장 활동성이 큰 법주체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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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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