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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과연방사이-남북한의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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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연합과 연방 사이 - 남북한의 통일방안
1. 서론
2. 본론
2-1.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2-2.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안
2-2-1. 국가연합안
2-2-2. ‘고려민주연방공화국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2-2-3.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의 비교
3. 결론
- 20세기의 분열, 21세기의 통일
연합과 연방 사이 - 남북한의 통일방안
1. 서론
분단 이후 1948년 남북연석회의에서 제기된 자주적 평화통일 원칙은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거치면서 남북한이 공히 인정한 통일의 대원칙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러나 통일방안에 있어서는 양측이 일방적으로 자기주장을 내세웠으며, 그 차이점만이 부각되어 왔다. 북한은 1960년 연방제를 처음 제기한 이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으로 연방제를 정식화해왔으며, 남한은 대체로 '두 개의 한국' 정책에 입각한 국가연합안을 체계화해 왔다.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접근은 북한이 정치군사적 측면을 강조하고, 남한이 경제 문화교류를 강조하는 것으로, 또한 북한이 자주의 원칙을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늘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런데 이제 50년만에 처음으로 남북한의 역사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남북합의서의 두 번째 항목인 '낮은 단계의 연방과 연합제'에 대한 부분은 ‘연합’과 ‘연방’ 안의 공통성을 상호 확인한 대목으로써, 통일논의는 실현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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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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