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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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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1997년 영국 로스린 연구소의 Wilmut 박사에 의해서 복제양 돌리가 탄생된 이래 얼마전 우리 나라에서도 미국, 일본, 뉴질랜드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체세포를 이용한 송아지 복제에 성공하였다. 또한 최근엔 영장류 복제 성공과 사람의 체세포를 통한 초기 배아단계까지의 복제 연구결과가 발표됨으로써 이제 인간복제 문제는 공상과학영화의 소재가 아닌 현실의 절실한 윤리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동시에 생명윤리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결정적인 계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생명과학기술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여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커다란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어도 그간 이를 안전과 윤리의 문제로 진지하게 담론화하거나 공론화하지 못했던 부분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복제 문제는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을 다시 묻는, 어찌 보면 유사 이래 인류의 최대 시련이자 당면 과제이기에 이제 더 이상 그에 대한 판단을 미룰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
문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한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옳은’이라는 말에는 윤리적, 법적,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관점에서의 각각의 쟁점과 가치들의 합목적적 통합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기에 인간복제는 어느 한 방면의 관점만으로 볼 수 없고, 몇몇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그 결론이 지어질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단순히 유전적, 생물학적 존재가 아닌 사회적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연대적 의미의 전인격적 존재라는 대부분의 인류가 동의하는 대전제이다. 모든 논의의 출발은 이로써 시작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방향성의 전제하에 인간복제의 개념을 정리하고 윤리적, 법적 쟁점사항(복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을 소개하며, 외국과 우리 나라의 이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살핀 후 소정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생식적 복제, 치료적 복제의 정의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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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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