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구제사업
1. 시대적 배경 (근세 사회의 전개)
① 정치적 : 왕권 중심으로 권력 구조 개편 / 중앙 집권적으로 제도 개편 ― 왕권과 신권의 조화에 노력, 모범적 유교 정치 추구
② 사회․경제적 : 양인의 수 증가, 양인의 권익 신장 / 자영농의 수 증가, 농민의 경작권 보장 / 과거 제도 정비 - 보다 능력 존중
유교적 통치 이념
① 정치적 ; 왕도 정치(덕치주의와 민본 사상 바탕)
② 사회적 ; 양반 중심 신분 질서(양천 구분 엄격, 직역의 법제화), 숭문천무적, 가부장적 가족 제도 , 관존민비적, 남존여비적
③ 경제적 ; 지주 전호제 관철(양반 = 지주, 상민 = 전호) ― 신분적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경제 관계에서도 작용
④사상적 ; 불교, 도교, 토속 신앙을 유교 사상으로 흡수
2. 법제
1) 경국대전 - 성종(1845년 완성)
*지금까지의 구제 관련 규정들을 집약 제시
*의료구제기관(혜민서,활인서)에 관한 규정
*노인직조, 호전, 예전 병전에 관한 규정
2) 자휼전칙 - 정조(1783) : 유기 및 부랑걸식 아동보호법 / 유기 및 부랑 걸식하는 아동을 관가에서 유양또는 민가에서 수양하도록 허가
① 나이 및 구제기관
② 행걸아 구제에 있어서 1차적으로 친족책임의 원칙
③ 행걸아 구제방법
④ 유기아 발견, 보고절차
⑤ 유기아 구휼에 있어서 젖어미제도
⑥ 행걸아 유기아 입양과 퇴법(본래의 연고권자가 찾아가는 것)
⑦ 행걸아 유기아 죽 먹이고 젖먹이는 절차와 진휼청 낭관에 의한 사후 감독
⑧ 의복과 의료시행
⑨ 지방에서의 절차와 재정
3. 구제제도
1) 구제제도
(1) 삼창제도
① 상평창
-무상구제의 의창과는 달리 기민에 대한 대여곡으로 상환의 의무가 주였다는 점에서 진일보된 제도
-경국대전을 기본법으로 하여 국민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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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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