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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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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력발전
목 차
Ⅰ.문제의 제기p2
Ⅱ.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p2
Ⅲ.주한미군 재배치의 합의와 전략적 함의p3
Ⅳ.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력발전방향p5
Ⅴ. 맺 음 말p6
참고문헌p6
Ⅰ문제의 제기
세계적인 탈냉전 이후 미국의 동북아 정책은 ①과거 대소련 봉쇄일변도 정책에서 대러시아 경계정책으로의 전환, ②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체제에서의 미일협력체제유지, ③잠재적 경쟁국가로서의 중국에 대한 대비, ④미국의 힘의 우위에 기초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기본적으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역내 균형자 역할을 통하여 이러한 모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미국은 군사동맹체제의 유지, 군사력의 전진배치 등 기존정책의 골격은 대체로 유지하면서 테러를 비롯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 신속대응능력 중심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및 동맹관계의 재조정작업에 착수 하였고, 종전의 전략 핵무기 중심의 핵억지전략에서 미사일방어(MD)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억지,방어전략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한미동맹체제와 전진배치전략을 근간으로 추진되어 왔다. 탈냉전 이후 한반도 안보정책과 관련하여 기존의 근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조정을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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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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