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국토개발 구상
Ⅰ. 서론
사회주의체제가 퇴조하고 동구공산권의 몰락 이후 동서대립구조의 상징인 냉전체제가 무너짐에 따라 남북간 협력과 통일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통일한국은 인구와 경제규모에 있어서 세계 10위권 이내의 대국을 의미하며, 남북통일은 한반도가 세계적 중심국가로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동시에 남북통일은 아시아지역에서 냉전시대의 종식을 상징함과 동시에 이 지역에서 새로운 세력균형질서가 구축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늦어도 2010년경에는 남북이 단일경제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한반도 차원에서의 바람직한 국토골격을 형성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중단기적으로는 경제교류 및 협력 증진에 대비하여 단절된 교통망의 복구, 지역특성을 살린 남북경제 협력사업의 추진, 접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마련 등이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남북통일 이후의 국토개발방향에 대한 구상과 고용, 산업, 주택, 토지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Ⅱ. 통일한국에 대비한 국토개발(현 시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중심으로)
-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다각적 추진 -
1. 실사구시적 교류협력
남북통일로 가는 지름길은 남북한간에 경제‧문화적인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교류가 장벽을 허물고, 교류가 북한을 개방의 실리를 추구토록 유도하는 길인 동시에 종국적으로는 남북의 ｢조화로운 통일｣을 이끌어 가는 실사구시적 행위일 것이다. 북한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북한에도 득이 되고 남한에도 득이 되는 활동이 교류협력활동이다. 실사구시적인 남북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경분리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각적인 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의 활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학술기관, 비정부민간단체 등의 차원에서 여러 갈래의 교류협력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남북한간 긴장의 기복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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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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