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평등
1)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
‘평등’ 개념은 매우 모호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평등에 특정한 가치나 특성이 부가되어야만 비로소 논의가 가능하다. 20세기에 평등이 ‘소득의 평등’을 의미한다는 새로운 가설이 등장하면서 그것은 점점더 자유라는 이상과 갈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게 되었다.
2)오스트리아 학파의 평등관
오스트리아 학파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을 ‘분배’하는 것을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체주의 입장에 대한 반대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누군가에게 소득을 나누어 주려면 거대한 항아리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들은 지식획득방식에 대해 매우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시장만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에 의하면 정부는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 잡중시킬 만한 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고, 그 결과 정부에 의한 소득 재분배정책은 흔히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들은 불평등이 경제성장과 효율성에 대한 필요조건이라는 명제와 평등이 소비자에게서 국가로 권력을 이전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명제를 제시한다.
미제스는 자본축적과정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형성하는 불평등은 생활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는 소득재분배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발전은 문명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하는데, 그 문명사회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능력자를 자선의 차원에서 구제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법차원의 ‘부양권’의 문제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미제스가 보기에 불평등은 노동조합과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합작품이다. 그는 실업수당의 제공을 반대한다. 그는 임금이 상승하면 실업자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실업수당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수입이 감소한다는 논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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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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