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건강보험제도의 법적 근거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려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하고 있고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대상으로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함.
2. NHI와 NHS의 비교
구분
NHI
NHS
적용대상
관리
국민을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자 등으로 구분관리
전 국민을 일괄적용(지단 구분 없음)
재원조달
보험료, 일부국지원
조세
의료기관
일반의료기관 중심, 의료의 자유화 전제
공공의료기관 중심, 의료의 사회화 전제(의료비 : 공무원)
급여내용
치료중심적
예방중심적
진료비
산정밥벙
의료기관의 계약을 위한 행위별수기제
일반 개원의는 인두체, 병원급은 의사봉급제
관리기구
보험자(조합 또는 금고)
정부기관(사회보험법 등)
대표기구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영국, 스웨덴, 이태리, 캐나다 등
기본철학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일차적 자기책임의식 견지(국민의 정부의존 최소화)
국민의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견지, 전 국민 보편 적용(국민의 정부의존 심화)
국민의료비
통제 가능
의료비 억제기능 취약
의료비 통제효과 강함
보험료
형평성 여부
보험자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부족, 보험자간 재정불균형 파생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로 소득재분배효과(선진국) 단, 조세체계가 선진화되지 않은 경우 소득 역진 초래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상대적으로 양질의료 제공, 첨단 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
의료의 질서저하, 입원대기환자급증(대기기간 장기화, 개원의의 입원남발), 민간사보험 가입경향 증가
관리운영
조합중심자율운영 상대적으로 관리운영비 많이 소요(보험료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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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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