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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범죄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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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컴퓨터 범죄현황(10월 18일)
Ⅰ 서론
1. 컴퓨터 인터넷 범죄의 의미와 특징.
1)컴퓨터 범죄의 의미
컴퓨터 범죄라는 것은 컴퓨터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범죄, 또는 컴퓨터를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범죄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 범죄는 이러한 컴퓨터 범죄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2)컴퓨터 범죄의 특징
* 물리적 공간적 제한이 없다
* 행위자의 신원확인(Identification)이 어렵다
* 증거의 수집이 어렵다
Ⅱ 미국의 컴퓨터 범죄
1. 컴퓨터 범죄의 등장배경
최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통신 혁명과 이에 따른 정보화 사회에로의 진입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생존환경을 크게 바꾸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 세계를 거미줄처럼 이어주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지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활용능력은 개인은 물론 한 나라의 국익이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주요 국가기관의 컴퓨터 내지는 정보통신망을 상대로 한 공격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방성이나 NASA 심지어는 FBI의 컴퓨터마저 해킹의 목표가 됨으로써 국가 주요기반을 이루는 컴퓨터시스템을 보호하는 문제가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악용한 전자상거래 사기, 인터넷경매에서의 불법행위, 신용카드 사기, 국제전화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음란·폭력물 및 도박사이트의 범람 등 인터넷을 이용한 일반범죄도 크게 성행하고 있다.
이중 어린이 포르노 (Child Pornography)사이트, 인터넷 on line을 이용한 전문의약품(Prescription Drugs) 또는 금지약물의 판매행위, 인터넷을 이용한 총기류판매행위 등이 일반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사회적 범죄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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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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