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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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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성립 이론
1.부족국가 부족 연맹체론
19세기 말 유럽의 메일․몰간 에 의해 사용되었다. 이들은 원초적인 국가형태의 밑바탕에 있는 친족, 씨족과 같은 혈연집단의 구조에 주목하되 혈연적인 구조와 기능에서 성립하는 것과 재산, 지역이라는 물적관계를 토대로 성립하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서 혈연적인 것이 원초적인 것으로되 그것은 국가라기보다 부족사회이며 후자가 국가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백남운선생인 처음으로 재창하였다. 백남운 선생은 사회구성체 이론을 바탕으로 원시부족국가 단계를 설정하였다. 그래서 조선 민족사에서 신석기시대를 씨족공동체사회로 금석병용기시대를 부족국가시대로 과도기시대를 부족연맹체로 금속기사용시대를 귀족국가시대로 보고 있다. 이에 손진태 선생은 국가의 성립기원은 씨족통합→부족사회→부족국가→부족연맹(초기왕국)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고조선, 부여, 초기 고구려는 소부족국가가 아니요 부족연맹체적인 왕국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은 1970년대 한국 상고사에 대한 논쟁에서 원시공동체 사회가 해체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국가가 성립해가거니와 국가 그 자체가 성립하더라도 혈연적인 요소가 지연성을 강하게 지니며 또한 일정한 정치체제가 성립하는 사회계층화의 수반이 필요하다.
혈연성을 나타내는 부족과 지연성을 나타내는 부족을 나타내어 국가라는 용어의 합침이 부족국가와 그 연장선상의 부족연맹은 같이 쓸 수 없는 용어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부정되고 있다.
2.성읍국가이론
막스베버의 ‘고대농업 사정’이라는 책에서 거론된 오리엔트지역의 국가 형성과정1)1) 오리엔트지역의 국가형성기원 : 농민공동체조직→성자왕국→관료제도시국가→전제왕국성립
과 지중해연안의 국가 형성과정2)2) 지중해연안지역의 국가형성과정 : 농민공동체조직→성자왕국→폴리스(도시국가)→세계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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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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