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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론 - 미국의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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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1. 전제 미합중국은 다수의 국가로 성립하나 그 자신 하나의 국가이다. 왜냐하면 합중국정부는 직 접 국민의 복종을 요구하고 그 재판소 및 행정관부에 의해 직접 국민을 강제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 구성분자인 州는 결코 영국의 카운티나 프랑스의 도(Department)와 같이 중앙 정부에 의해서 설립된 단순한 지방단체가 아니다. 각 州는 그 주민에 대하여 고유한 권리 를 가지며 결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 지방자치의 구분1) 완전 지방자치형2) 관치 이원형3) 관치 위주의 이원형4) 완전 관치형
※ 영국, 미국과 같은 경우 완전 지방자치형이다. 이 경우 중앙정부는 단순히 지방자치기구 의 활동에 교정을 하는 역할만을 맡게 된다.
3. 미국 지방자치의 구조기본적으로 51개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마다 다양한 정부형태를 갖고 있다.
1) 가장 대표적인 법인체 : 시 (town, village, borough)- 수천 명 내지 1만 명의 인구- 헌장이라는 기본법에 따라 자치를 실시, 구조 및 기능에 관한 내용 규정
2) 보편적인 지방정부단위 : 군 (county)- 주의 대리기관 (3002개) - 카운티 소재지 (county seat)가 존재- 대체적으로 자치권이나 법인격이 없음- 주민선거에 의한 독자 정부와 의회를 지님- 역할 : 평의회․협의회가 세금징수, 공금차입 ․ 분배, 군 카운티의 봉급 결정, 선거, 도로,
다리건설, 복지계획- 법무관계의 행정 기초단위 : 보안관 (쉐리프), 검시관, 판검사, 배심원, 교도소 존재- 3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는 엄연한 자치단위- 지방정부에서 입법권을 지님 → 지자체의 성격- 농촌지역을 위한 지방정부, 우선적으로 모든 주는 군으로 분할, 예외적으로 시와 지역적으 로 중복될 경우 제외(우리나라의 경우 도가 군과 시로 이루어진 것과 유사)
3) 군의 하급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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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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