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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유화와금융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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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
I. 서론
1980년대 초 이래로 진행되어 온 대내적 금융자유화(또는 금융자율화)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적어도 그 기본방향에 대하여, 거의 이의없는 지지를 보였다. 20년 여의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기관의 경영, 자산운영과 금리를 자율화, 또는 자유화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리고 낙후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실물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의 공감이 있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대내적 금융 자유화가 내적 필요성에서만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니다. 그 배경에는 대회적 금융자유화, 즉 금융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선진외국의 압력이 있어 왔으며, 이러한 압력이 금융개방은 물론, 장기적으로 이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대내적 금융자유화의 중요한 추진력이 되어 온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금융개방은 구체적인 시기와 속도, 방법이 문제일 뿐 불가피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우르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더불어, 나아가 OECD 가입신청과 관련하여, 단계별 금융개방의 계획서가 제출되고 또그 세부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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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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