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도시재개발은 노후된 도시시설물을 정비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도시의 고유기능을 원활히 수행토록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그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도시공간의 구조적 측면과 국민경제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미흡하여 본래 목적하는 바를 제대로 달성치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1)1) 李兌一,“現行都市再開發政策의評價,”黃明燦編,前揭書,p.419.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하여 약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2)2) 李成福,前揭書,p.710.
1.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가. 도시재개발법 체제
1) 구역지정기준의 모호성
현행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제4조)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대부분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리적 특성에 의한 구역의 지정은 단순히 그 대상을 이미 사회․경제적 기능을 상실하여 기존 시설물이 노후․황폐하였거나 생활수준이 낙후된 지역에 한정시켰다. 따라서 주변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의해 기능 및 시설의 재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이 재개발구역의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3)3) 조창현 외,「한국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서울문원, 1995), pp.544547.
즉 도시재개발 사업의 정의(제2조 2항)에 의하면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이라는 물리적인 면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동시에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이 물리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재개발사업의 근본 취지에 벗어난 것이라 할수 있다.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정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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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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