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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체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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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당-국가체제와 ‘주체사상’
1.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
◦ 북한 정치에 대한 이해는 북한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 필수
- 북한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 즉 경제 영역이나 일반 주민들의 생활, 문화, 교육, 군사, 대외정책 분야 등 모든 분야가 정치에 의해 지도되는 사회
∙ 상품의 가격이나 생산량: 당이 책정한 가격과 목표량에 따라 생산
※ 장마당의 경우는 예외
∙ 교육: 교과내용의 1/3은 김일성․김정일의 사상
∙ 외교관들의 발언: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에 기초하여 나옴
◦ 정치체제란 정치적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 법적 제도, 관행의 총체를 의미
- 쉽게 말해서 정치“시스템”을 의미
cf. 남한의 정치체제
대의제적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면서도 완고한 소집단주의(“패거리주의”)와 강력한 유교적 위계질서에 의해 권력의 집중과 분산이 끊임없이 발생
→ 붕당적 민주주의 정치체제
◦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은 “수령”의 절대성, 일당 독재, 정치의 무책임성, ‘예외국가’
① “수령”의 절대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
- 북한 당국이 스스로 규정하는 바대로 “수령”에 의해 사회가 전일적으로 지도됨.
- 수령은 “뇌수”로서 모든 권위와 권력의 근원
※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부록 참조)
- ‘10대 원칙’으로 해서 “수령”의 절대성이 단순히 수사(修辭)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를 규정하는 살아 있는 규범이자 모든 사람들의 행동준칙으로 됨.
- 정치기구들은 수령에 대해 충성경쟁을 벌이며, 수령은 기존의 지휘계선보다 사인화된 계선을 통해 분할통치(divide and rule) 구사
☜ “수령제 정치체제”: 스즈끼 마사유끼(鐸木昌之,聖學園대 교수)
“유일지도체계”: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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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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