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NGO
1. 시작하며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함께 분권이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로 확정하고,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기본방침으로서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12대 의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있다(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그리하여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국정목표와 국정원리에 걸 맞는 국가 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하여 국가의 재구조화와 정부간의 적절한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도래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비대해진 정부와 이로 인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정부혁신 정책은 민관 및 정부간 관계의 근본적인 재편을 추구하게 만들어 민영화․지방화라는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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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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