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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20세기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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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20 세기의 역사
1. 돈과 빽의 역사
1.1 일확천금의 비밀, 부정부패의 역사
‘돈과 빽’은 사유재산제도가 발생하고 국가가 형성되면서 만인의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이른바 출세 과정이란 ‘돈과 빽’을 소유하고 확대재생산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신분제가 유지되었던 전근대 사회의 경우 ‘돈과 빽’은그 자체로 하나였다. 따라서 전근대 사회의 경우는 돈과 빽의 상호교환체제가 불필요하였으며, 또그 가능성 자체도 국가법(신분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었다. 하지만 근대사회에 들어 이론(자유민주주의론과 자유시장경제론) 상으로는 ‘돈과 빽’은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으나, 그런만큼 오히려 양자의 교환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요컨대, ‘돈과 빽은 별개’라는 이유 때문에 ‘돈과 빽’의 상호교환 메카니즘, 상호부양 메카니즘은 공식, 비공식적인 ‘정치’를 매개로 더욱 성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통선거제도조차도 사실상 합법적․공식적으로 보장된 ‘돈과 빽’의 상호교환(증식)제도, 혹은 재생산제도라 할수 있다. 예를 들면 공탁금제도나 정치자금법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합법적․공식적인 교환 이외에 다양한 탈법적․비공식적인 교환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와 정치사회에서 거의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탈법적․비공식적인 교환, 즉 각종 ‘로비와 진정’,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뇌물과 향응’ 등이 그것이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이런데서 연유된 것이라 할수 있다. 게다가 이런 교환(증식)관행이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가던, 정치사회던, 시민사회던 양자는 반드시 교환(회전)되어야 증식이 빠르다. 즉 ‘돈과 빽’은 가능하면 자주 빠르게 상호교환(회전)될수록 증식에 유리하다. 이런 까닭에 우리 사회의 경우, “돈이 좋으냐 빽이 좋으냐”를 묻는 것은 철부지들에게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를 묻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질문일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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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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