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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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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Ⅰ.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1. 공리주의적 견해…Edgeworth
(1) 가정
① 사회내의 총소득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음
② 개인들의 소득의 한계효용은 체감함
③ 사회후생은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의 합으로 측정됨
←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2) 설명
① 사회내의 총소득은 의 길이로 일정하고, 개인 A, B의 소득의 한계효용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② 만약 최초의 배분상태가 E점이라면 개인 A의 소득은 , 개인 B의 소득은 로 측정
③ 이제 부자인 개인 B의 소득 중 EF만큼을 A에게로 재배분한다면 사회후생은 a의 면적만큼 증가
소득
효용
개인 A
개인 B
EF만큼 증가
EF만큼 감소
(a+b)만큼 증가
b만큼 증가
사회전체
불변
a만큼 증가
④ 이와 같이 두 사람의 소득의 한계효용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면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
⑤ 개인 A와 B의 소득이 한계효용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최적소득분배는 두 사람의 한계효용곡선이 교차하는 G점에서 결정
⑥ 만약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동일하다면 완전히 균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됨
(3) 한계
① 소득재분배가 경제적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여 소득의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음
②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2. 최소극대화원칙…Rawls
(1) 내용
① 롤스는 그의 ‘사회정의론’에서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라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고 소득재분배의 정당성을 주장
※ 원초적 상태: 사회구성원들이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 어떤 수준이 될 지도 알수 없는 가상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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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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