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Ⅰ.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근로자란 정규근로자의 반대 개념이다. 다시 말해, 정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고,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또한 상시 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반면, 비정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계약직, 일용직),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거나(파견직, 도급직), 상시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파트타임근로)를 말한다.
Ⅱ. 근로기준법과 정규직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사업주 맘대로 해고할 수 없다. 이유인즉, 노동법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노동력에 대한 임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데, 만일 사용자의 임의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자기가 살아갈 자본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노동력 판매를 할수 없기 때문이다.
Ⅲ. 비정규직의 문제점
상술한 바와 같이 노동법에서는 해고에 대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도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속적인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후퇴가 당면한 현실이 되었고, 따라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노동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Ⅳ.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현행 대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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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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