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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의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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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재원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Ⅰ.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재정은 지방재정권을 가진 독립된 경제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종합적인 활동을 의미함
◦지방재정은 자치행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지방재원은 모든 자치단체에 골고루 배분되어 있어서 가능한 한 자치단체가 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자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임
Ⅱ. 지방재정의 다양성
(1) 자연조건에 의한 다양성
(2) 역사적 조건에 따르는 다양성
(3) 경제적 조건에 따르는 다양성
(4) 지방자치단체규모에 따르는 다양성
(5) 행정기능의 차이에 따르는 다양성
Ⅲ.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자치단체의 세출총액 중에서 의무적 경비가 점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탄력성이 결여
◦세입면에서는 총재정규모 중에서 조세수입(지방세수입)이 점하는 비중이 국가재정에 비하여 훨씬 낮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 재정이 취약함
◦세입․세출의 양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가의 행정 및 재정시책의 영향을 많이 받음
Ⅳ.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1.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이유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부여의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음
◦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격차를 해소 내지 완화시켜야 하기 때문임
◦국가는 일정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국민적 최저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임
◦지방재정은 국가행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임
2. 국가의 재정적 관여방법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국가의 관여 : 국가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2)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 대한 국가의 관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이 국가재원에 의존하는 이상 세출예산의 편성은 중앙 정부의 지침과 경비 산정기준에 따라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중앙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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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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