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제와 직위분류제
1.계급제
⑴공무원 개인의 신분․자격․학력을 기준으로 한 인간중심의 분류기준
⑵공개채용(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성 확보)
⑶폐쇄형 충원(농업사회, 직업공무원제에서 발달)
⑷계급의 수가 적다(∵ 교육제도, 계급정년제와 관련).
⑸공무원의 엘리트화
2.직위분류제(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인사행정 ⇨ 전문성 확보)
⑴개 념
①직무의 곤란도,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직무중심의 분류기준
②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보수 지급(직무급)
③과학적 관리론의 영향(1923년 직위분류법 제정)
④산업사회의 등장
⑵구성요소
①직위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최소단위이다(인사계장, 총무과장).
②직급
㉠직무의 종류, 성질도 유사하고 곤란도, 난이도도 유사한 직위들의 집합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행정서기보, 행정주사).
③직렬
㉠직무의 종류나 성질은 유사하지만 곤란도, 난이도가 상이한 직급의 집합
㉡행정직렬, 사서직렬, 감사직렬
④직군
㉠유사한 직렬이 모여 있는 집합
㉡가장 대분류이다(∵ 행정직군＝행정＋사서＋감사직렬).
⑤직류
㉠동일한 직렬 내에서 직무가 동일한 것
㉡행정직류, 보호감찰직류, 재정직류
⑥등급：직무의 종류는 상이하지만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와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
[직위분류표]
직 군
직 렬
직 류
계급 및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안
교 정
교 정
교 회
분 류
보 도
보 도
보호관찰
보 호
관 찰
검찰사무
검찰사무
검찰수사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철도공안
행 정
행 정
일반행정
관리관
이사관
부
이사관
서기관
행정
사무관
행정
주사
행정
주사보
행정
서기
행정
서기보
법무행정
재 경
국제통상
세 무
세 무
관 세
관 세
운 수
운 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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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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