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이론
1. 이론적 기초
⑴ 결과․산출지향적 모형
행정학에서 강조, 합리․점증․만족․혼합․최적모형
⑵ 과정지향적 모형
정치학에서 강조, Elite제도, 체제․집단모형
2. 종 류
⑴ 합리․점증모형의 비교
합리모형
점증모형
①인간을 전지전능한 신으로 간주함(총체주의, 포괄적 분석, 완전한 합리성, 최선의 대안).
②목표․가치를 미리 설정하여 고정함(목적과 수단의 구분, 가치와 사실의 구분, 수단이 목적을 지향, 연역법, 미시적, 폐쇄론, 확실성).
③과학적 관리기법(OR, SA, B/C, E/C)중시(양적 분석 중시, 능률성, 경제적 합리성 중시, 계량화․통계화 기법 강조)
④PPBS, ZBB(총체주의적 결정, 제1의 모형)
①제한된 합리성을 기준으로 함(현실적, 지식․정보의 불완전, 부분주의, 비포괄적).
②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점차 개선․향상시키는 모형(보수주의적)
③경험, 선례를 중시(목적과 수단의 미구분, 귀납법)
④ 다원주의 사회에 적합
⇨이해관계자간의 투쟁, 갈등, 타협, 동의 중시
＝정치적 합리성 중시, 정치적 실현가능성 중시
＝목적이 수단을 지향(조절된 이익)
⑤ Lindblom, Wildavsky
⑥ LIBS, PBS
⑵ 혼합모형
① 합리모형＋점증모형＝제3의 모형, 혼합주사모형
② 전체적 분석＋부분적 관찰, 정책모형으로 보기 곤란
③ A. Etzioni 연구
⑶ 만족모형
①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면 더이상 다른 대안을 비교․분석하지 않음(현실적, 제한된 합리성 강조).
② 주관적․비합리적․개인적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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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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