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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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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의 개념
행정의 개념
고대의 행정 ⇨ 유럽의 행정(행정법학적 개념) ⇨ 미국의 행정(행정학적 개념) ⇨ 한국의 행정 ⇨ 광의의 행정(공․사행정 일원론) ⇨ 협의의 행정(공․사행정 이원론) ⇨ 현대 행정
1. 행정학적 개념
⑴ 1887년 W. Wilson 대통령의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시작 ⇨ 행정학의 기원(‘미국’에서 시작)
⑵ 행정관리설 ⇨ 통치기능설 ⇨ 행정행태론 ⇨ 발전행정론 ⇨ 신행정학
2. 한국의 행정
⑴ 조선시대의 행정과 유사한 학문 ⇨ 실학
⑵ 조선시대 행정사를 연구한 사람 ⇨ 정약용(다산)
⑶ 현대 한국행정에 영향을 미친 국가 ⇨ 미국(비교행정의 영향, Riggs)
⑷ 1956년 한국 행정학회 설립
3. 고대의 행정(J. Lepawsky)
⑴ 행정의 기원을 고대(이집트, 중국시대)까지 소급한 최초의 학자
⑵ ｢공공행정학｣의 저자
⑶ 행정이란 철학이나 신학보다 더 우선한다고 주장
4. 행정법학적 행정개념
⑴ 발달배경
① 18세기 근대 자유주의 사상과 관련
㉠ Locke의 2권분립：입법권․집행권
㉡ Montesquieu의 3권분립：입법권․사법권․행정권
(2) 학 설
① 3권분립 공제설
㉠ 행정을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국가활동으로 간주
㉡ 소극설, 공제설
㉢ Jellinek, Hatschek
㉣ 행정 하나만으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비판
㉤ 명확한 3권분립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비판
② 국가목적 실현설
㉠ 행정을 국가목적인 공익을 적극적․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 간주
㉡ 적극설
㉢ Mayer, Myer
③ 법함수설
㉠행정이란 법이 만들어 놓은 규범이나 정책결정을 단지 집행하는 활동으로 간주한다
㉡ 부정설
㉢ 비엔나학파가 강조(Kelsen, Merkel)
④ 기관양태설(결과실현설, 긍정설)
㉠ 국가목적 실현설에 불만을 느끼고 행정의 적극적 개념을 강조하면서 행정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 국가목적을 실현하려는 능동적인 작용으로 간주
㉡ Fleiner
⑤ 행정과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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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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