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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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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란 무엇인가
제 1절 행정의 의의
제 2절 통치행위
제 3절 행정의 분류
제 1절 행정의 의의
1.행정관념의 특수성
∘행정의 개념 전제 - 권력분립을 통해
∦ 역사적,경험적 개념 ≠ 학문상, 실정법상 개념
절대군주시대 - 반드시 국민주권 국가에만 있는 개념 (X)
⑴행정관념의 역사성
①행정은 입법․사법과 함께 국가작용의 한 부분으로 성립․발전된 관념
②연혁적으로 절대군주의 통치권 가운데 입법권과 분화․독립되고 난 나머지의 국가기능이 행정으로 파악
③따라서 행정관념은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관념이다.
⑵행정관념의 다양성
⑶권력분립
①고전적 권력분립
㉠창시 : 로크(Locke) ～ “시민정부이론(국정이론)”
성선설 = 천부인권 = 국민주권
↓
대의제
↓
선거 : 위임계약 - 위임에 반할 경우 계약취소 가능
↙↘- 저항권 인정
의회 왕
입법권 + 집행권 + 대권 + 외교동맹권(연합권) : 기능상 4권분립 ≠ 행정, 사법
(기관상 2권분립)
* 집행 = 행정 + 통치행위
사법 통치받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탄력적 개념
집행작용은 행정개념보다 넓은 개념
집행작용과 행정작용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다
- 이유 : 통치행위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
㉡완성 : 몽테스키외(Montesquieu) ～ “법의 정신” 평면적, 정적, 상호 견제․균형적인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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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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