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관련 법적 쟁점
1. 들어가며
연봉제는 최근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정부부문까지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연봉제 도입은 제도의 장단점이나 도입의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현실적으로는 보편적인 임금제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연봉제는 외국의 임금제도를 수용한 것이므로 기존의 임금제도 및 관행과는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적 혼란이 야기되고 노사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단순히 연봉제의 도입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확산되는 연봉제가 노동관계법의 관련규정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도록 법적기준을 세우는 노력이 시급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연봉제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노동법상 임금의 정의와 연봉제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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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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