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연구
1. 연봉제의 개념
연봉제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당해 근로자의 업적 등에 관한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연단위로 설정하는 제도1)1) 菅野和夫, 노동법(제5보정판), 홍문당, 2000, 215면. 연봉제란 “일정기간 동안의 업무성과가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임금제도”라고 하거나 (김재훈･박우성,“연봉제 관련 근로기준법상 제문제 검토,” 2000,277면),“근무연수나 근무시간이 아닌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업무수행능력으로 인하여 달성된 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라고 (박수근, ‘연봉제의 실시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노동법학, 13호”,2001,178면) 정의되고 있다.
”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봉제를 살펴보면, 연봉제의 정의를 개개인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의 평가와 개별계약에 의하여 연간 임금액이 결정되는 임금지급 형태라고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2)2) 김형배, 노동법, 2004, 367면.
종래에는 연봉제는 프로야구선수나 외국인기술자와 같이 특별한 고용형태에서의 특수한 임금제도였다. 여기서 연봉제는 오직 임금액에 대해서만 매년 계약으로 근로관계 당사자가 새로운 합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이로서 근로관계의 존속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연봉제는 목표관리제도(MBO)등의 평가제도와 연결해 실시하고 임금이 상하로 변동할 가능성을 지닌 임금제도이다. 이에 연봉제는 종래의 능력급과는 달리 성과지향형 임금제도로 근로자의 보유능력(잠재적 능력)이 아닌 현재화되는 결과로 나타난 능력(성과)를 중시하는 점에 특징이 있고,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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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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