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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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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Ⅰ 서설
1 입법정책상 문제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가 된다. 행정심판청구의 효과로서 행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중시하여 집행부정지 원칙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구제를 중시하여 집행정지를 취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2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심판법은 행정의 신속성 및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 심판청구는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규정하여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집행정지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Ⅱ 집행정지 의의와 요건
1 의의
재결청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행정심판법이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행정처분의 사실상의 집행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회복할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정지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집행정지 결정의 요건 및 절차
1) 적극적 요건
① 심판청구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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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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