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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방식에 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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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방식에 대하여 설명
Ⅰ. 서설
단체교섭방식은 국가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이다. 산업별,직종별 노조가 지배적인 유럽의 경우 단체교섭은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당해 노동조합과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간에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노동조합은 유럽과 유사한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른바 교섭단위제도가 채택되어 단체교섭은 주로 개별기업과 그에 대응하는 근로자단체간에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우리의 기업별교섭과 유사한 외형을 띠고 있다.
반면 기업별 노조가 지배적인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단체교섭은 일반적으로 기업단위로 이루어진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근로자측
가. 단위노조
나. 산업별연합단체
다. 지부,분회
2. 사용자측
가. 사용자
나. 사용자단체
Ⅲ. 산업별/직종별 노조의 단체교섭
1. 통일교섭
1)의의
노동조합이 산업 또는 직종별로 형성되어 있는 서구에서 가장 흔한 단체교섭의 방식은 통일교섭이다. 통일교섭이란 산업 또는 직종을 토대로 전국적 단위에서 조직된 산업별 노조나 직종별 노조가 전국적 차원이나 몇 개의 지역적 차원으로 나누어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와 당해 산업 또는 직종의 근로자에게 공통되는 근로조건등에 대해 단체교섭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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