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위반 및 실효성 확보방안
Ⅰ. 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게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3. 문제 소재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국가형벌권을 위헌이라고 하여 노동관계당사자 및 관련기관에 큰 파문을 던져주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단체협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단체협약위반의 효력과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단체협약의 내용
1.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으로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이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상호관계에서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2.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는 노사간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약정한 사항으로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협약당사자간의 채무적 효력은 협약당사자가 채무를 실행해야 할 실행의무와 협약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을 하지 않을 평화의무가 주축이 되고 있다.
3. 제도적 부분과 그 효력
제도적 부분이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으로, 경영협의회와 고충처리기구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해당된다. 제도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규범적 효력이나, 그 효력의 성질은 제도적 부분의 성질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Ⅲ. 단체협약 위반의 효력
1.규범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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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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